일본 주요 정당들이 선거에서 소셜미디어(SNS) 활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은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관련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특히 올해 여름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 및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SNS 대응책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당 회의에서 “도쿄도 지사 선거,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SNS 활용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SNS 규제 배경…’선거 비즈니스’와 허위 정보 문제
일본 정치권이 SNS 규제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 확산과 선거 운동을 사업화하는 ‘선거 비즈니스’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는 기존 정당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이시마루 신지 전 아키타카타 시장이 SNS를 적극 활용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 후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또한,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비위·갑질 의혹으로 물러났던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가 SNS 홍보를 등에 업고 예상 밖의 재선 성공을 거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시마루 전 시장이 선거 기간 중 유세 활동을 온라인 중계한 업체에 약 97만 엔(약 920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이토 지사 역시 온라인 선거 홍보 비용을 특정 홍보업체에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효고현 지사 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겨냥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됐으며, 일부 영향력 있는 출마자가 사이토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자민당, SNS 사업자에 삭제 요청 권한 검토
자민당은 앞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구에 대해 SNS 사업자가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및 금전 거래로 인한 선거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치권이 SNS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