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울 서초구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현황을 찾아 상속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9831명이 1만2106필지(총 11,073,295.8㎡)에 대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했으며, 이 중 3197명이 숨겨진 조상 명의의 7543필지(831만4075㎡)를 발견했다. 이 토지들의 가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조9400억 원에 달한다.
고품질 지적 정보로 주민 편의 제공
서초구는 법원 등 주요 기관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조상의 토지 소유 관계와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호평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상속 재산 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 방문 시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조회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 방문 신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24 누리집과 K-Geo 플랫폼에서 전자문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서초구의 적극적인 주민 재산권 보호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주민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청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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