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11일 소득세 면세 기준과 관련된 ‘연봉 103만엔의 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 기준이 현행 연간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연봉 103만엔의 벽’은 일본의 근로소득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세 당 간사장은 이번 합의문에서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소득세 면세 기준을 인상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합의문에는 휘발유 잠정 세율 폐지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결과와도 연관이 깊다. 자민·공명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으며, 국민민주당은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리며 정책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국민민주당은 연립 내각 참여 없이, ‘103만엔의 벽’ 개선과 같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여당과 협력하기로 했다.
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은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 내 경제 구조 변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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