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는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로, 이와 같은 행동이 계속 쌓이고 있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해 실제로 위증이 이뤄진 단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그 결정에서도 위증교사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것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통상의 국민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중형 선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의 행위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법정구속이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추가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판사 겁박 논란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오는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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