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미 정책 브리프〉 창간호에 김영호장관기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4년 9월 16일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한-미 정책 브리프(ROK-US Policy Brief)〉 창간호를 발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8.15 통일 독트린] 기고가 실렸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창간에 앞서 6월호와 7월호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 상임고문과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 LLC의 윌리엄 브라운(William B. Brown) 소장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창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창간호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 기고문이 수록됐다. 김 장관은 과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역임했으며, 2023년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통일방안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23년 7월 28일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번 기고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복합위기의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마련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북한이 민생고와 고립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과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을 초래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와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통일 과정에서 추구하는 네 가지 자유의 담론으로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정보 소통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담론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장관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포된 「8·15 독트린」이 지난 30년간의 통일·안보 환경 변화와 국제질서, 북핵 고도화, 북한인권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북한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 비전을 제시한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거점이 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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