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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더는 의료개혁을 늦출수 없고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한 것을 종합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현장 상황에맞게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개혁을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비웠다“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용납할 수 없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경험을 통해 굳어진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더는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고,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또 다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전임의들의 이탈이 시작되면서 의료공백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전임의들이 채웠기 때문에 이들마저 집단적으로 현장을 이탈한다면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 이미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장기적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 차관은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등이 뒤로 많이 밀려서 국민들의 불편이 빚어지고 있지만 현재 의료 현장은 역량에 맞게 중증환자를 우선 순위에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입원율과 수술 진행 비율이 평소보다 떨어져 인력 운용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정부도 중증 환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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