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2月 月 08 日 金曜日 21: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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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어떤 제도이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밝힌 가운데, 중대선거구제가 새해 정치권의뜨거운 감자 떠올랐다.

대통령은 2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밝혔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대통령은개헌이라는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묻힐 것이다라며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밝혔다. 대통령은 그러면서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 3, 4명을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 선거구에서 2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대표의 경우소선거구제 채택하여 현재 선거구에서 명의 대표만 선출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승자독식으로 인한사표(死票)’ 많다는 것이다. 선거구에서 명만 선출되다 보니 해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선거 마다 양당의 접전이 펼쳐지는 A선거구에서 B후보가 51% 득표율로선거에 승리하였을 경우 다른 후보를 지지한 49% 표는 반영되지 않은사표 된다. A선거구에서 51% 득표율로 승리한 B후보나, A선거구와 달리 매번 일방적인 승부가 나는 C선거구에서 90% 득표율로 승리한 D후보가 똑같이 선거구 하나를승자독식하게된다는 점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다보니 전체 득표 수와 실제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 총선이 치러진 253 지역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4345425(득표율 49.9%),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11915277(득표율 41.5%) 얻었다. 정의당은 492100(득표율 1.7%) 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253 지역구 163곳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4곳을차지했다. 의석 비율로 보면 민주당이 64.4%, 미래통합당이 33.2%. 1석을 차지한 정의당의 경우 의석 비율은 0.3%.

반면 중대선거거구제의 경우 선거구에서 명만 선출되는승자독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선출에 직접 반영되는 표가 많아져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은 있다. 최고득표자가 아니었던 후보자도 당선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있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관건은 선거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대한여야의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3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지금까지계속돼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1987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면서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는 같다 언급했다.

파이낸셜뉴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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