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년간(2023~2027년도)의 방위비에 대해 총액 40조~43조엔(약 384조8600억원~413조7300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현행 계획(2019~2023년도)의 25조5000억엔(약 245조2000억원) 보다 1.5배 이상 달하는 수준이다.
방위비 예산은 자위대의 장비 구입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총액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정한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이후의 중기방의 명칭을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10년 계획으로 바꿔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5년간의 총액을 명기할 방침이다.
현행 중기방에서는 2019~2023년도 방위비를 27조4700억엔(약 264조1400억원) 정도로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조달 방법의 합리화 등으로 약 2조엔을 줄여 실제예산 규모는 25조5000억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게 “5년안에 긴급하게 방위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증액 의지를 나타냈다. 기존 방위비에 방위에 관한 항만 등 공공 인프라와 해상보안청 예산 등을 합쳐 2027년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중기방 예산은 현행보다 15조엔(약 144조1900억원)가량 늘어나게된다“며 “이 정도 거액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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