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석 '큰 벽' 앞에 선 윤석열..총리 인준, 조각부터 '산 넘어 산'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과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는 난제 앞에 섰다.

현재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72명으로 압도적 다수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3분의 2에 달하는 180석에 육박한다. 반면 윤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106석에 불과하다.

거야와 마주하게 될 윤 당선인은 당장 조각에서부터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내각을 구성할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현재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초대 장관들은 모두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부터‘힘빼기‘를 위해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난타전을 벌여 낙마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에 대한 의석 열세 속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정부를 꾸렸던 1998년 당시 김대중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김종필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는데에는 약 반 년이 걸린 선례가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후보는 당선 즉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코로나 특별지원 긴급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50조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조차 법안을 만들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 역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원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아무리좋은 공약을 이야기해도 정직한 공약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106석의 소수 정당을 가지고 자신이말한 공약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며 입법권력의 격차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외쳐온 검찰의 수사권 강화, 예산권 독립 등 핵심 공약들도 민주당의반대에 부딪히면 번번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에 걸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개헌을 드라이브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을 약속해왔다.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골자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20일 뒤인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대가 단순 반대를 넘어 국민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지고 ‘발목잡기‘로 인식된다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새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을 것이라는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