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6:01 pm
spot_img
ホーム정치/경제정치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감면 기준 수도권 6억 지방 5억으로 확대"(종합)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감면 기준 수도권 6억 지방 5억으로 확대”(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6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취득세율 최고 기준도 1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애 최초 취득세 50% 감면 기준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까지만 혜택을 받고 있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 올린 부동산 공약을 통해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에 이은 세번째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론이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적극적인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후보는전국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으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있다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 밝혔다.

그러면서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그러나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세제 원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 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세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 조정을 예고했다. 현재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있다.

아울러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조정도 예고했다.

그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아울러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후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실패했다면 원인을 제거해 바꿔야 한다핵심은 시장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어차피 서울은 밀도가 높아 늘릴 밖에 없다지나치게 규제 일변도 보다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 했다.

파이낸셜뉴스 심형준 기자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최근 댓글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