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7月 月 29 日 木曜日 18: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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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형기를 채운 뒤에도 5년간피선거권이 박탈돼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 21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사의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사는 일명드루킹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받았다.

1·2심은 지사가 2016 11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 댓글조작 혐의에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판결로 지사는 재수감된다. 앞서 2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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