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유세는 8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통해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8개국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은 1.8%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차이가 크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다.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한국이 주택 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봤다. 2017년 기준 한국의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다. 높은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비교대상 8개국 중가장 높다. 8개국 평균은 4.1배다. 주요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했다.
반면 보유세는 한국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았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0.85%다. 이는 8개국 평균(2.17)의 39% 수준이다.
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평균인 0.53%의 3분의1 수준에 못 미쳤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조세연구원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거래빈도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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