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당초검토했던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과 내수진작 차원의전국민 보편지원 등 투트랙 지원방안 동시 추진 대신 일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데주력하기로 결론을 내면서다. 여당은 당장 명절 뒤 논의의 시동을 건 뒤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풀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코로나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하겠다. 내수진작용은 코로나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말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을 목표로3월 임시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선별지원과 동시에 추진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시키면 재정 규모가 급격히 커져 논의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당장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가 내수진작인 만큼 정부의 방역관리 강화 원칙과 엇박자를 낼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하며 당의 선별·보편 패키지 지원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재정당국의 소신도 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첫 추경재원 상당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 유력하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유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2~3월 편성될 추경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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