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이른바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추진이 정부, 여당발로 새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우선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같은 재난지원금 논의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본지 1월 28일자 1면 참조>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다른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민감한 현안을 두루 다뤄야 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과거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요재원 마련까지 진통이 불가피한데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또다시 ‘돈풀기‘에 나서며 선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법제화 전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손실보상 성격을 담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비공개 의원총회 후 손실보상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그가능성이 높다. 빠른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논란 여진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향후 추경안 편성 과정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민주연구원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져, ‘슈퍼 추경‘ 편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과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슈퍼 추경 편성이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국가 구상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당내 논의는 향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권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야당의 반대 등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막대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향후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신중론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럼에도 여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상황에서 내달 임시국회에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 안정, 성장 유지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서경제 위기 상황에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의 당연한 의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과 함께 여권의 주요 입법과제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청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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