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부야의 모습. 파이낸셜뉴스재팬DB
도쿄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 4개 광역단체장이 2일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타격을 우려, 확답을 주지 않고 머뭇대고 있다.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 지사를 비롯해 도쿄 인근 지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광역단체장이 이날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을 만나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했다.
도쿄도는 지난 12월 31일 하루 코로나 감염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인 1337명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인근 가나가와현 588명, 사이타마현 330명, 지바현 252명 등 추가 확진자가나오며, 나란히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이들 4개 지역에서만 2507명이 하루 동안 확진됐다. 당일일본 전역의 신규 확진자(4520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
도쿄도 고이케 지사는 면담 후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바란다“며 최근 급속한감염 확산으로 의료체계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도는 계속 빨라지면서 지난 달에만 8만6000명 이상이 급증했다.
니시무라 장관은 이런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에신중한 자세라고 전했다. 실효성 문제와 경제타격을 지목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자체는 강제력이 없다. 점포들에게 영업시간 단축, 휴업 등을 요청할수는 있으나, 영업을 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 요청에 대한 일본사회의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요청‘이 사실상 ‘지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4~5월 긴급사태 선언 당시, 대형 백화점을 필두로, 극장 및 공연장, 스타벅스, 유니클로 등 대형 브랜드, 소규모 점포들이 자발적 휴업에 대거 동참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번에도 과연 잘 따라주겠느냐는 의구심과 동시에, 설령 민간에서 휴업요청에 동참해 준다고 해도, 그로 인한 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선언이 이뤄진 지난해 2·4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28.8%라는 전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 감염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이들 지사들과의 면담은 니시무라 장관에게 맡긴 채 귀가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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