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 속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대비해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대로 하는 건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내려간지 3년 만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금리상한선을 연 10∼22.5%로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도 “코로나19로 더 낮아진 기준금리와 조달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 인하 여력이 있어보인다“면서 “대부분의 서민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비용 절감에도확실히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번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떄 최고금리를 인하할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 만큼 최고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서민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리 인하 시 리스크를 줄이려는 금융기관들이 서민계층의 대출이 원천봉쇄되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정책서민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가협의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일괄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 부분의 부담을 낮출수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무조건 고금리대출을 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 복지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