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6月 月 29 日 水曜日 9: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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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과 경제, 함께 잡아야…기존 대책 보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에 따라 방역과 경제에 ‘범정부적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방역은 물론, 경제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보강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 지원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한 관심 △산업, 업종별 영향 분석 및 필요 조치 강구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도 개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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