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9月 月 22 日 火曜日 4:26 am
ホーム 메인뉴스 日, '자산 현금화' 대비 총리관저 주도 40여개 조치 검토

日, ‘자산 현금화’ 대비 총리관저 주도 40여개 조치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약 40가지 조치를 총리 관저 주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 이후 제시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등이 포함된 40여개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해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근거로 중재재판소에 회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약 40가지 조치를 총리 관저 주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 이후 제시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등이 포함된 40여개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해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근거로 중재재판소에 회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저작권자(C)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dvertisment -

인기 기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석 연휴직전까지 연장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정했다. 정부는 21일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식당 폐업에 중고만 쌓여가… 이자도 못내는 대출 어떻게 갚나” [현장르포]

"코로나19 이후 은행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서 이자 납부를 유예해줬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갚을 일도 걱정이다." 지난 18일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만난 소상공인 A씨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한국 수용?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사고로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한국에 수입 재개를 최근 압박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 한국의 수입금치...

日 아베 전 총리, 퇴임 사흘만에 야스쿠니 참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사흘 만인 19일 오전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리는 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오늘(19일)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이달...
- Advertisement -div id="metaslider-id-198" style="width: 100%;" class="ml-slider-3-16-4 metaslider metaslider-nivo metaslider-198 ml-slider"

최근 댓글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