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약 40가지 조치를 총리 관저 주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 이후 제시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등이 포함된 40여개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해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근거로 중재재판소에 회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해 약 40가지 조치를 총리 관저 주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 이후 제시한 관세 인상, 송금 정지,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등이 포함된 40여개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해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근거로 중재재판소에 회부,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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