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대남 초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은 미국의 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라면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을 비롯,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의거, 북한에 대해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에는 일몰 규정이 있지 때문에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하고 관보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앞서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해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즉 관례지만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도발에 대한 17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남북관계를 대결관계로 완전 전환시키는 도발에 나서고 있음에도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직접개입을 꺼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을 외교적 주요한 치적으로 홍보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 침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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