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재정역량의 총동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다.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는 것이다.

객관적인 재정건전성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의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