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활동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완화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 정부 목표치 내로 진입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 2월 29일 909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8일 53명, 9일 39명, 10일 27명, 15일 27일, 16일 22명, 18일 18명 등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신고된 424명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14명(3.3%)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완화기준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불명확한 사례 5% 미만, 집단감염 사례 감소 등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정부는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 따라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 앞서 이들이 방역지침을 어기면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해진다. 이 외에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개학은 앞으로 상황을 보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줄이고,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운용 중단한 종교시설, 학원 등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 불안감은 여전
목표치 달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여전히 해외 확산세가 뚜렷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다시 코로나19가 활개칠 거라는 국민 불안도 한몫했다.
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최근 4월 5일 0시부터 4월 19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된 확진자 424명 중 해외유입은 234명(55.2%), 해외유입 관련은 34명(8.0%)으로 절반 넘는 비율이 해외 관련이다.
국민이 일상생활 전면 재개에 불안감을 나타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출근•등교 등 일상적 활동이 재개되면 자신과 가족의 감염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질문에 6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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