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거대 여당' 천군만마...국정 운영 '탄력'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에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국민들이 ‘안정’을 선택하며 문재인 정부에 신임을 보낸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개혁 작업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오전 6시 22분 현재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확보한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 지형으로 인해 각종 제약이 많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총선 전체를 흔든 ‘코로나 정국’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6~10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7%포인트 오른 54.4%(매우 잘함 36.0%, 잘하는 편 18.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9%포인트 내린 42.3%(매우 잘못함 29.8%, 잘못하는 편 12.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2%포인트 증가한 3.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773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22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문 대통령에게는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점도 고무적이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만큼 하반기 속도감있는 정책입안과 입법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서울 구로을)을 비롯해, ‘대통령의 입’이었던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성남 중원) 등 본선에 나섰던 25명 가운데 15명이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쥐웠다.

특히 윤 전 실장과 고 전 대변인은 각각 ‘3선’ 김용태 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던 오세훈 후보를 각각 물리치고 단숨에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총선 승리에 더해 과감한 ‘쇄신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작년말과 올초까지만 해도 총선 직후 참모진 개편과 일부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한 개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전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 보다는 ‘안정’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보다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결국 최종 결정권자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