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공동 발의됐다. 북한이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앤디 레빈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 취약한 방역체계를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북한 스스로도 코로나19 확진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를 대재앙으로 규정하면서 “투쟁과 전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보를 종합하면 불가능하다”면서 “정보의 출처와 획득 방법을 밝힐 수 없고 감염자 수도 밝힐 수 없지만 그것(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인 13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 0명은 북한의 공식입장이지만 북한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부정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확진자 수와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을 도우려는 국가들이 비정부기구를 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북제재 아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을 지원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취약한 방역체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내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적십자 등에는 지난 2월 지원요청을 한 바 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방역 협조 제안에 대해서는 무반응이다.
정부와 비정부기관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의 활동은 현재 대북제재 시스템 속 관료적 장애물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미 재무부에는 식량과 의약품,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재 면제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미국 정부는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차원의 제재 면제를 시행,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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