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최종 감독자는 법무장관"...秋 "칼 마구 찌른다고 '명의' 아냐" -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서 ‘임명장’ 수여식
-환담 통해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 장관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또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고 하면 아마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아주 경륜과 또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기대감은 이날 수여식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임명장 수여식은 (추 장관)혼자서만 했다. 보통 둘 셋 여러 명 할때 많았었는데”라며 “그것도 그것이지만 다른 때와 다르게 박수가 굉장히 많이(나왔다). 가장 많이 나왔었던 자리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경 추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했고,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에도 동행시켰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고 개혁에 앞장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하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소명감을 드러냈다.

특히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이듯이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듯 그런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또 “대통령께서 주신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또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