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12月 月 03 日 木曜日 19: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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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트럼프에 “비핵화 협상 실패직전으로 보여”

민주 상원의원 6명 공개서한서 “진지한 외교적 계획 결여” 지적
공화당 의원들은 유엔대사에 “대북 압박정책 최대한 이행” 촉구

미 의회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0일 VOA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정체되고 실패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가능한 대북 협상을 체계화하는 외교적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진지한 외교적 계획이 결여돼 심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외교적 계획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는 순차적 과정과 적절한 제재, 강력한 억지태세, 동맹 강화, 남북대화 심화와 같은 기타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변 등 북한의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쇄하는 ‘단계적 절차’가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협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등 압박 정책을 최대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북미정상간 외교가 시작된 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유감”이라며 북한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제재의 이유가 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의 해제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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