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사과한 적 없다"...수출규제 풀려면 몇년 걸려 -

한-일, 지소미아 연장 진실공방 격화
한국 “외무성 차관이 사과했다”
일본 “사과한 적 없다”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른바 ‘사과논란’과 ‘지소미아·수출규제 연계’ 두 가지를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는 것.

청와대가 지소미아 발표 직후 일본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해 일본 외무성 차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26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다시 뒤집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수출규제를 푸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란 입장을 흘리며, 지소미아 연장 대가로 수출규제 철회를 주장하는 청와대의 주장과 결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사죄한 사실이 없다”며 “한·일 각각 (언론의)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과 논란’의 발단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직후 일본 경산성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한·일 당국간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무역당국간 대화 재개와 지소미아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지난 22일 저녁 주일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때 일본 정무공사가 경산성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과를 했으며, 이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날 한국이 사과의 주체로 지목한 외무성의 수장인 모테기 외무상이 이를 다시 전면 부인한 것이다.

사과 논란과 더불어, 수출규제 철회 예상 시기 역시 양국의 말이 다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복귀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규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내어준 우리 정부로선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수출규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양국은 일단, 수출규제와 관련한 준비회의 성격의 과장급 협의를 12월 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이어 12월 하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국장급 대화를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소식통은 “한·일간 합의 사항에 서로 다른 얘길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규제가 풀릴지는 정상회담을 개최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한 두 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