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4: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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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소미아 공방 격화 “日 태도 유감” “퍼펙트 스톰 올 것”

정치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나흘 앞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차만 거듭 확인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일본의 태도 전환을, 야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각각 촉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없인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했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거부하고 나선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협상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안보불신 국가로 분류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베 정부”라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고작 4일 남았다. 종료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에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이익은 관계 없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동북아 안보동맹 및 경제협력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을 한·일갈등 중재자로 활용하려한 정부의 협상 전략의 우를 집중 공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공조를 협상카드로 쓰려는 정권의 무리수가 결국 한·미 간 불신과 의심을 키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안보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일 정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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