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직접 파견 요구는 피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공헌 문제라는 새로운 외교 과제를 떠안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2일 보도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아 부담을 덜었으나, 중동 해상 안보 기여 요구를 받으면서 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자위대 함정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현행 법제상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법적 한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여 방안을 미국에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전 내부적으로 ‘교전 종료 이후 소해함 파견’을 최후 카드로 검토했으나,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안정될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 파견 카드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같은 날 방송에서 정전 이후 기뢰 제거 목적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항행 안전 확보 차원의 파견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약속이나 추가 과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귀국길에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방안을 확인한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예고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응을 피한 데 만족하고 있으며,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핵심 현안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란에 구금됐던 일본인 2명 가운데 1명이 석방된 사실도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올해 1월 구금된 일본 공영방송 관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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