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유승준’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 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인원은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현역 입대자 수(약 20만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국적 포기 유형별로는 외국 유학이나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1만2153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태어날 때 복수 국적을 가진 뒤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도 6281명(34.1%)에 달했다.
이들이 새로 선택한 국적 가운데 미국이 7510명(61.8%)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어 캐나다 1853명(15.3%), 일본 1096명(9.0%), 호주 649명(5.3%), 뉴질랜드 413명(3.4%) 순이었다.
반면 해외 거주자나 영주권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인원은 같은 기간 2813명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 문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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