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치가 격동 국면에 들어섰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브리프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 정치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한일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 내각 지지율 하락과 정당 구도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유지했지만, 내부 파벌 갈등과 야당의 연합 움직임이 정치 전반을 흔들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와 외교안보 정책의 향배가 일본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최 연구위원은 “일본 정치가 불안정해질수록 외교정책은 단기적 국익 중심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몇 년간 관계 복원을 모색해 왔지만, 일본 정치의 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 내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대외정책에서 ‘강경한 민족주의 노선’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일본 정치 재편 과정에서 협력 노선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결국, 2025년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치의 혼란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정세와 한일관계 전반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