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진을 추진하라고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령 실행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이 ‘소극적 대응’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의 실현과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같은 날 발표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대미 담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남북 간 신뢰 회복이 평화 정착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 정책으로 불신의 벽이 높아졌지만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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