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골격을 확정짓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앞두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핵심 개편안으로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개편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침”이라며 “금융감독위원장 신설로 금감위와 금감원을 총괄하도록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위원장에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고, 새로 임명될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직을 겸임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직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의 긴밀한 연계를 감안할 때 금융위 해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며, 금융당국 안팎에서도 “분리 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사무처장을 칭찬한 대통령의 언급으로 금융위 존속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직원 신분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 직원은 공무원,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통합 조직에서 직위와 처우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실행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국제 금융 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기재부 소속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며, 기재부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별도 조직 운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에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조직 분리가 감독 체계의 비효율과 책임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고위 간부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소비자 보호 기능의 현 조직 내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리 이후에도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순환 근무 등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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