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관세 강행에 따른 미국 경제 부담을 고려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10% 기본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한국 외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 총 14개국 정상이 유사한 서한을 받았다.
서한 공개 시점은 전략적으로 조율됐다. 일본과 한국 서한은 각각 현지시각 낮 12시경 트루스소셜에 공개됐고, 이어 2시간 후 말레이시아, 남아공, 카자흐스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서한도 게시됐다. 일본의 관세율은 당초 24%에서 25%로, 말레이시아도 1%포인트 상향됐다.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는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호관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협상 기회로 삼아 실질적인 관세 유예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실무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7월 9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영국과 베트남 외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연기가 협상 전략의 일환이며, 미국 내부에서는 협상 주도권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남은 3주간 미국과의 집중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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