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앞서 국제통상법원이 지난달 28일 무효화를 결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복원시켰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항소 과정에서 정책의 효력을 둘러싼 혼란을 막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날까지 항소법원에 관련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향후 항소심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