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1,845억 원이 불법 전용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금 사용 반대 입장을 번복하게 한 개입 흔적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발표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농지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관광·레저용지’에 해당하는 잼버리 야영장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농지관리기금은 농어촌공사법 제34조에 따라 농지 재개발에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의 부지는 2015년 7월 잼버리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17년 12월 기금 투입이 결정되며 농림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립 사업을 위탁했고, 최종적으로 2022년 말까지 1,845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7년 3월까지만 해도 농림부는 이 같은 기금 사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 같은 입장은 2017년 7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지시 이후 급변했다. 당시 청와대는 농림부에 농지기금 활용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농림부는 당초 “농업인 반발 우려”와 함께 불가 방침을 전달했으나, 곧이어 청와대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내부 입장을 번복하게 된 것이다. 당시 보고를 담당한 실무자들은 감사원에 “청와대의 지속적 지시와 보고 요청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다.
농림부는 결국 같은 해 10월 잼버리 부지의 새만금 기본계획상 용도를 ‘관광·레저용지’에서 ‘유보용지’로 임시 변경했다. 기금 투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이 변경안이 확정되며 사업이 추진됐으나, 유보용지 역시 농지관리기금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적절한 기금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시적 용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래의 관광·레저용지로 되돌리는 계획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는 외견상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에 주의를 통보했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불법을 강요하거나 명시적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당시 대회 유치를 위해 청와대가 편법 예산 집행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새만금 내에는 고군산 군도나 농생명 용지 5공구 등 이미 매립이 완료된 후보지가 존재했으며, 위법적 기금 전용이 없었다면 부지 변경도 가능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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