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주일한국대사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재외공관도 채용 비리 차단에 예외 없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복된 채용 비리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한다. 매년 90건 가까운 위반이 이어졌고,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관행은 이제 ‘낙하산’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채용에 사활을 거는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배신이자 공정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공적 테러다.
특히 공공기관을 넘어 헌법기관에까지 부정 채용이 만연했다는 점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은 공공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과거 국정원, 강원랜드, KT 등 채용 비리 사건에 이어 선관위까지 논란에 휘말리며,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이제는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과 정부 투자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모든 공적 조직의 채용을 전담할 독립기관, 가칭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채용 전 과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응시자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불공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재외공관의 채용 문제다. 재외공관 역시 채용 부정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내의 공공기관뿐 아니라 해외 주재 공관의 채용 또한 전면 재정비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사관, 총영사관 등 외교 공간은 한 나라의 얼굴이자 국격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기관이다. 이곳에 부정과 특혜가 들어앉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국가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재외공관 행정원 채용은 항상 구설수, 재외공관내 행정원 간 친인척 리스트 관리해야
재외공관은 지리적 특성상 감시와 통제가 어렵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개입이 용이해 더욱 철저한 외부 관리가 요구된다. 국가채용원은 국내 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외교 공관의 채용까지 전담해야 하며, 그 과정 역시 AI 기반의 서류 심사, 외부 위원 면접 등의 정교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든 대한민국 공무원은 실력으로 뽑힌 인재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행정부 소속 공무원만 114만 명, 응시자 수는 매년 60만 명 이상이며, 공공기관 직원 수는 약 47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재외공관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국가채용원이 전담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독립적 기관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공공 채용 실패는 공공조직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운영 전반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조직의 운명은 결국 사람이 결정한다. 좋은 인재가 공정하게 뽑혀야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설 수 있다. 재외공관까지 포괄하는 국가채용원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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