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명시…한미일 공조 강화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북한 비핵화 원칙이 공식 외교 문서에 처음 포함된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 정상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강조하지만 속도전은 지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지는 않으며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는 북한의 반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 사용…대북 압박 강조
이번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이 채택된 점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의 핵무기 배치 가능성도 배제하는 개념이라면,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일 3각 공조 및 미일동맹 강화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며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동맹 유지 및 강화를 약속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성명은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 반발 가능성…추가 도발 여부 주목
한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입장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과의 신경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북미 간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비핵화 입장에서 유연성을 보일지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대북라인을 정비하고 최종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밝힌 원칙이 최종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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