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가 오는 2025년 오사카 국제박람회(엑스포) 한국관의 관람객 유치 목표를 대폭 낮추고, 전시 공간을 축소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부당 계약·예산 낭비 적발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코트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6년 만에 실시된 정기 감사로, 코트라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 용역을 부당하게 처리한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면적은 1994㎡로, 이전 엑스포(상하이 7683㎡, 밀라노 3990㎡, 두바이 6559㎡)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관람객 유치 목표 또한 143만 명으로, 면적이 작았던 밀라노 엑스포의 230만 명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특혜 계약 및 추가 비용 발생
감사원은 코트라가 설계 용역 계약 과정에서 A 건축사사무소에 특혜를 주고, 추가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사무소는 전시공간 면적을 축소해 설계하고,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코트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약금액을 6억 원 증액하며 새 계약을 체결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일본 현지 업체와 맺은 감리 용역 계약에서도 계약 금액을 불리하게 책정해 4억 60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성과 부풀리기와 보조금 관리 부실
감사 결과, 코트라는 두바이 엑스포 당시에도 부당한 계약 및 성과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운영 계약을 적정 이윤보다 6억 원 높게 체결하고, 하도급사 관리 부실로 15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수출 지원 성과를 37억 3000만 달러 과다 산정하고,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의 예산 추가 편성 및 보조금 부실 정산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 “예산 운용 철저히 할 것” 권고
감사원은 코트라에 예산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업무 담당자 4명 중 3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임원 승진 상태로 차기 인사에 참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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