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양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에 미국의 핵 사용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의사소통이 명문화되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27일 발표했지만, 군사 기밀이 포함된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장 정책으로, 미국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재래식 무기와 핵우산을 포함한 억지력을 제공해왔다. 이는 한국, 일본, 나토(NA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핵 공격 승인 권한이 미군 최고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북중 견제와 협의 강화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군비 증강을 염두에 두고 미일 양국은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핵 억제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으며,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일본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따라 평시부터 설치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도 이러한 의견 교환의 틀이 될 예정이다. ACM은 외교 및 국방당국 국장급의 ‘동맹조정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용조정소’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 시에는 각료급 고위 협의로 확대된다.
억지력 강화의 의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을 지키는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억지력 강화의 메시지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책정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공조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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