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내년 9월부터 자녀 수와 소득에 관계없이 0~2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0~2세 첫째 자녀도 무상화 대상 포함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 의회 정례회의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첫째 자녀의 보육료까지 무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됐던 2025년 10월에서 일정을 약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2세 아동에 대해서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도쿄도의 새로운 정책은 이로 인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계적 무상화 확대, 첫째 자녀까지 포함
도쿄도는 2019년 셋째 자녀 이상, 2023년 둘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무상화하며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도내 육아 가정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될 전망이다. 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도쿄도와 각 구·시·정·촌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며, 사립 보육시설은 도쿄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조치
고이케 도지사는 “저출산 대책은 지체를 허용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도쿄도를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서,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재정 부담 500억 엔 이상 예상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도쿄도가 연간 500억엔의 추가 재정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도쿄도의 정책적 의지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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