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올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며, ‘신(新) 금산분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수익성만을 중시하는 투자 자본이 국가 핵심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주요국의 규제
MBK의 사례는 국내 대기업조차 사모펀드의 공격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투자 자본이 자원 배분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인수합병은 산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주요국은 이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 일본: 2021년 도쿄기계제작소 적대적 M&A 사태 이후 의무공개매수(TOB) 제도를 강화하며 기습적인 적대적 인수를 규제하고 있다.
- 미국: 포이즌필(특수 증권 발행)과 각 주의 반기업인수법으로 기업 방어권을 보장한다.
- 영국: 정부가 주요 기업의 황금주를 보유하며, 외국자본 투자에 공공이익 기준을 적용한다.
- 유럽연합(EU): 독일과 프랑스는 의무공개매수, 복수의결권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신 금산분리’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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