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여당 이시바 총리, 일본 정국에 드리운 불안정한 그림자
11일 일본 도쿄 특별국회에서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가 중의원 총리지명 결선 투표 끝에 재선출되며 30년 만에 소수 여당 체제로서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민당이 소수 여당인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소수 여당 체제가 되었다. 당시 하타 쓰토무 내각은 사회당의 이탈로 불과 64일 만에 붕괴된 전례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수 여당 내각은 정권 기반이 약하고 수명이 짧다”며 이번 자민당 정권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로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의 정치 개혁, 그리고 야당이 주요 상임위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의 원활한 국회 운영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국민민주당과의 정책 협력을 통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며,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해 약 7억 엔을 국고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적으로도 이시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속한 회담을 추진해 미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권 기반으로 인해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산케이신문은 내년 봄 예산안 통과 여부가 정권 변동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예산안 통과 후 이시바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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