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한 해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주재하는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3대 핵심 분야 ‘양립, 양육, 주거’의 151개 과제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특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함께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사례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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