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좌초된 대구·경북 행정통합(TK행정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모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 추세”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통합 모델은 프랑스의 레지옹(region) 사례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22곳에서 13곳으로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이러한 통합 이후, 레지옹 1곳당 평균 인구는 300만~5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와 39개 시·정·촌으로 구성된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이중구조로 광역·기초 행정의 조화를 이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에 글로벌 거점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도 추진 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TK통합으로 500만 명 규모의 인구를 확보해 국제도시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TK통합은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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