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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출산율 제고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관련논의를 2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초점은 연간 약 32조원에해당하는 추가 재원 조달에 맞춘다. 사회보험료 인상·재정 개혁 등이 거론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어린이 미래전략회의‘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어 아동수당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책 등을 협의했다.
의장을 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서두르겠다“며 각료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아동수당 대폭 확대, 출산비에 의료보험 혜택 적용 등을 담은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려면 추가로 연간 3조엔대 중반, 즉 32조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필요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452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 개혁 등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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