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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일본 건강보험조합의 40%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체 약 1380개 건강보험조합의 40%는 지난해적자를 봤다. 의료비 증가 폭이 예상을 웃돌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직장인의 사회보험료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보험요율이 소득의18.3%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호(요양)보험료는 1.78%이다.
일본 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단일하지 않다. 전국 1380개 조합이 모여 건보조합연합회를구성한다. 조합원은 가족을 포함해 2800만명 가량이다.
조합의 40%가 적자를 봤지만 지난해 전체 결산은 1400억엔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기간 건보 조합이 미리 낸 출연금이 적자를 상쇄했다.
건보련은 올해 결산은 3600억엔의 적자가 될 것으로 추계한다.
적자가 계속되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진다.
건보조합의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지난해 51만엔으로 사상 최고였다. 고령자 의료제도가생긴 2008년도부터 12만엔 증가했다. 간병보험료는 5만엔 가량 늘어 11만7000엔이 됐다.
평균 보험료율 역시 9.3%로 사상 최고였다. 2008년 대비 약 2%포인트 상승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지난해 의료비는 46조엔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75세 이상의의료비가 18조엔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다.
개별 건보 운영도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소매업과숙박업·음식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은 10%를 넘어섰다. 임금 수준이 회복되지 못해서다.
지난해 건보련에 소속된 조합 수는 5개 감소했다. 단독으로 조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6개 조합이 합병하고 2개 조합이 해산됐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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