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각각 열리면서 주요 현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다시금 미국에전달했고 미국도 이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45분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선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고, 양국 정상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간 IRA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IRA는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정작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등의 차별에 대한 반감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미국 측도 고심하고 있음을 에둘러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한 한국 정치권과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달 윤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IRA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의만남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약식회담 이후 약 2개월만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두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있음을 평가한데 이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예정된 시간을 넘긴 45분간 논의했음을 밝히면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프놈펜(캄보디아)·서울=서영준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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