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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은 16일 일본 정부를 향해 필요 이상으로 핵물질을 비축하면서 ‘핵보유‘를 꿈꾸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날 北 외무성은 일본연구소 연구원 민경무 명의로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일본이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한 산화물연료(MOX)를 대량수입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이어 北 외무성은 “일본이 과거에도 여러 나라에서 순수 평화적 핵활동에 필요한 수요를초과하는 양의 플루토늄을 반입했다며 “필요 이상의 핵물질 비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본 정부는 원자력 기술과 플루토늄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속심을 여러 기회들에 드러냈다“고도 했다.
北 외무성은 또 “지금 기술로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얼마든 핵무기를 제조, 보유할 수 있다는 게 세인의 평“이라며 “일본 정계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의 ‘핵공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건 우연치 않다. 일본은 바로 핵보유를 꿈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北 외무성은 “일본이 핵물질 비축에 여념이 없는 건 장차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을 휘두르며 재침의 길에 뛰어들어 복수주의 야망을 이뤄보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일본이 핵무기를 쥐는 경우 또다시 지역 평화·안정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하지만 지난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올해 2월 27일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면서 “그때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핵 공유에 관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크게 일었다.
또 2017년 9월 11일 일본 산케이 신문, 가시야마 유키오 전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장은 웹매거진 웨지인피니티에 기고에서 “2006년 10월 아베 1차 내각 때 아베 총리와 콘돌리자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의 대화를 사례로 들면서 당시 일본을 방문한 라이스에게 아베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일본사회의 우려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가시야마는 대북 강경파였던 라이스가 회고록에서 “일본이 핵개발에 손을 댄다는 선택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것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내용과 “일본에서 그런 목소리(핵무장)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제멋대로 놔두면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중국도 뼈저리게 깨달을 것”이라는 회고록 내용을 전했다. 당시 가시야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워싱턴 일각의 ‘일본 핵무장론’을 일본 본국에 적극 전파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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