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1 日 木曜日 2: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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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이후 한·일 교역 10% 감소”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후 양국의 교역 규모가 10%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실효성이 극히 낮은 만큼 새로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조속히 수출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 지난 2019 7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수출규제 이후 2년간 · 경제관계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 수출규제 소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이전 2017 하반기∼2019 상반기 누계 7295억달러에서 규제 2019 하반기올해 상반기 7246억달러로 0.67% 감소했다고 밝혔다.

3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는 규제 75.9%에서 규제 74.6% 1.3%포인트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히 대응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2019 8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차례 허가하는 동시에 같은 12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결과로 분석됐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영향은 양국 교역 감소로 이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간 전체 부품·소재 수입은 0.23% 증가한 가운데 대일 수입은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1% 줄어든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 전반적인 상호 불신감 확산으로 인해 양국 교역은 9.8% 감소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규제 2년간 219000 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간 157000달러로 28.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 11 SK하이닉스를 비롯한 ··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 등의 영향으로 24.4% 증가했다.

한국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2018 대비 9.4% 감소했으며 기업 수는 2.4%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10.2% 감소했고 기업 수는 11.3%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일본 신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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