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판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을확대했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시점,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및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국 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공개한 2021년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또 일본 측이 한국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전년도 기술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한·일,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해당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것에 대해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주장),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다.
또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으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며 북한 군사 동향이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 내용을 유지했다. 또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일본은 지난 1970년부터 방위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기술한 이래 올해로 17년 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지난 4월 연례적으로 펴내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다케시마(독도)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복된 억지 주장을 통해 일본 국내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확산, 고착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표기한 것 역시,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불참)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위백서에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함에 따라 양국 관계에 악재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한편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대만 문제를 처음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는 말 탄 ‘무사‘(사무라이)를 그린 묵화로 호전적 인상을 풍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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